라인관전하는 사람한테 인사만 해도 처벌받나요?

Question

트위터에서 라관이란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 사람 트위터계정에 라인 아이디로 친추한다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n번방 언급을 하며 아청법 민원넣는다고 한다음 자기랑 개인합의하면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Answer 1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인관전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