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라관이란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그 사람 트위터계정에 라인 아이디로 친추한다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n번방 언급을 하며 아청법 민원넣는다고 한다음 자기랑 개인합의하면 안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처벌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구체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워 미수범도 아니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고소를 한다고 합의금을 유도하나 실제로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라인관전에서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