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고갈을 더 부추기는 요인은 아닐까요?

Question

현재 소아과나 산부인과도 없어지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사안들 같은데

앞으로 정부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저출산 고령화는 국민연금의 고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는데,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증가하지만 반대로 세금을 내는 인구는 감소하게 되면서 연금의 고갈 속도를 빠르게 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금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금수령 나이를 더 높이고 연금세율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은 결국 세율을 높여서 소비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커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경우 국민연금

고갈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지급방식 또는 납부방식 등의 변화를 주어

고갈을 막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도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저출산 고령화는 그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