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에 대한 유포로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익관계가 있는 천여명 단체의 대표자(입주예정자협의회)중 한명이었습니다
단체 변호인 수임건이 있었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그 과정에 대표자들중 분란이 생겨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사람이 변호인과의 커미션 관련으로 거짓된 정보를 주변에 유포하였고 그에 대해 해명을 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마라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그걸 들은 새로 투입된 다른 한 사람이 또 다른 주변사람에게 연락하여 저에게 전해주라면서 본인이 경험이 많은데 뒤에서 조사를 다 했다면서 칼뽑을준비 다 했으니 가만있으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와 대화한번 나눠본적없습니다. 심지어 단톡방에서 한차례 무능하다며 비난한 이력도 있습니다.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지만
이런경우에는 어떤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혹은, 협박한 사람이 단체의 단톡방 혹은 카페에 '칼'이라는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저에게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도 이를 막으려 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였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게시의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기타 질문자가 받을 수 있는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