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심한 욕설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처벌하나요?
ㅇ.경찰관들이 욕설을 한 것을 들었다며 일반 서민처럼 목격자가 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욕설의 내용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모욕죄로 처벌됩니다.
2. 네. 경찰관들도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