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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백로129
22.10.27
계약에서 맺은 조항이 알고보니 위법이면 그 효력이 인정되나요?
계약에 있는 특정한 조항이 위법일 때
1.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을 따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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