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있는 특정한 조항이 위법일 때
1. 그 계약이 여전히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을 따로 규정하는 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강해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강해규정이 아닌 법률위반이라면 유효합니다.
강행규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별히 정해 놓은 것은 없고 각 규정의 입법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 민법 또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