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에스컬레이터에 서서 올라가던 도중 왼쪽 팔 시계가 갑갑하여 추켜 올리기 위해 왼팔을 쭉 뻗었는데 걸어서 올라오던 사람과 부딫혔습니다. 폭행죄는 과실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질문내용상으로는 전혀 인지를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라면 미필적고의도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 역시 어떠한 고의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폭행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