４대보험상실신고 늦게하는경우、、가산세가、

Question

２２년３월２４일에 상실했는데 이부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부분 각공단마다 과태료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지연신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3만원, 최대 100만원입니다. 그외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달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뒤늦게 상실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산재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재량으로 부과될 수도 있고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