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의 수위를 알고 싶어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처벌받습니다.

이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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