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처벌의 수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음주측정 거부는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