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제가 공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제가 2월5일날 여자(청소년)3명 남자(성인)3명 끼리 펜션을 예약해 놀러갔습니다. 각각 전부 남친 이고 커플3끼리 놀러갔습니다. 근데 2월6일 오전12시 넘어서 경찰분들이 신고를 받고 펜션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3명 남자1명만 있었고 나머지 남자2명은 밖으로 나가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친구가 며칠전 밖에서 주운 신분증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랑 사전에 미리 얘기도 안 하고 저한테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주었습니다. 저는 사전에 친구한테 신분증을 달라고 안 했고 친구가 경찰관분이 오시자 저한테 아무말 없이 신분증을 던진것 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경찰관분이 보셔서 저한테 “친구분이 던지신거 봤는데 그거 보여주세요”라고 말하셔서 전 보여줄 생각이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른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경찰관님이 본인 맞냐고 물어보셨을때 전 맞다고 대답 안 했고 아무말도 안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조사를 위해 경찰서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분이 이런일은 제가 공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 하시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적어서 어디에 접수를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펜션을 예약할땐 청소년이 앱을 통해서 예약을 했고 펜션측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펜션 주인분은 저희를 모두 본 상태에서 펜션 방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다른사람의 신분증으로 펜션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제가 직접 주운 신분증도 아닙니다. 친구가 그 상황에서 저한테 아무말도 없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던져줬고 그 상황을 본 경찰관 분이 보여달라고 하셔서 보여준건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주운 신분증이 아니고 친구가 던져준것이라고 말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공문서위조죄로 어딘가에 접수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제가 처벌을 받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마치 아무런 행위를 안 한것처럼 기재하고 있으나, 다른 사람이 던줘준 신분증을 보고도 아무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후에서야 이를 실토한 점에 비추어 부정행사를 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가 적용될 사안 자체가 아니며, 특히 질문자님은 경찰의 요구에 따라 건네받은 신분증을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행사했다고 법적인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며,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질문내용 그대로 친구가 건내준 것을, 경찰이 요구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꼭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상 혼숙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펜션을 예약하여 숙박하던 중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렀고,
본인의 친구가 동의 없이 신분증을 던졌고 이를 받아들고 있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공범 내지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