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 공부 독학 중인 일인입니다. 법률 공부 중에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요 법률 용어중 정식기소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란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공판절차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정식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서 법원의 재판에 넘기는 정식재판청구를 의미합니다. 이에 반하여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는 이유로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발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