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 공사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저는 집이 빌라고 지어진지 10년 넘었는데

저희집이 꼭대기층입니다.

비만오면 저희 집 쪽에 시멘트 물 같은 거 떨어진다고해서 그쪽에 차를 못댄다고 그러더라구요.

저는 확인해본다고 집들어와서 테라스랑 지붕 봤는데 배수관도 문제 없이 잘 내려가더라구요 그래서 유추해본게 집이 지어진지가 10년 조금 넘어서 아마 비가 많이 올때마다

지붕쪽에서 본드나 시멘트물 같은게 조금 흘러서 배수관보다 살짝 넘쳐서 한 두 방울씩 떨어지는거나 벽에서 흘러서 떨어지는것같은데, 만약 이게 원인이 지붕이면 저희 집에서 공사해줘서 해결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유부분이 아니라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해결하실 부분은 아니며, 빌라 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리 등의 과실 등(노후시설에 대한 수리 등을 하지 않은 과실)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