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

Question

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 제가 팔았다고 기망행위로 수익을 챙겼다는데 그런적이없습니다 경찰에신고한다는데 경찰에서 이내용의 신고를 받아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니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사정은 수사절차에서 주장하셔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구매한 게 본인의 거짓정보 때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천에 그친 것인지, 적극적 기망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