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과 절도죄 합의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준코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알바하던 도중에 청소하다가 나이키 파우치를 발견해서 열어보니 에어팟케이스가 들어있길래 그것만 빼고 나머진 카운터에 갖다놨는데요 분명 어리석은 행동이였습니다 결국 주인이 나타나 cctv에서 제가 습득한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사직서 작성하라하고 준코측에서는 명예회손죄로 신고를 진행한다하고 그 에어팟 주인도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애어팟 케이스를 제가 팔아서 중고에서 다른것으로 구매해서 준코에 갖다 드렸는데 제가 분명히 발견했은때는 안에 에어팟은 없고 케이스만 있던 상황인데 점장과 매니저가 저를 맥이려는 것인지 안에 있던거 확인했다며 저에게 에어팟도 갖다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 남의 물건을 가져다 판건 분명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제가 명백히 말할 수 있는건 제가 발견했을때는 에어팟 케이스 안에 에어팟 유닛은 없었던겁니다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결론은 준코쪽에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하고 주인쪽에서는 절도죄로 고소한다하는데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선처 봐달라 합의 하고싶은데 준코쪽에서는 합의할 방법이 없는거겠죠? 경찰서가서 죄를 받게된다면 제 생활기록부라 해야하나 공무원 면접 볼 때 적혀 있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절도죄는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벌금형 정도로는 공무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에어팟 유닛이 없었다)이 받아들여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준코쪽에서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처벌을 받게 된다면 면접볼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기록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