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 끼리 사진을 교환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9세입니다. 동갑인 여자 분이 저에게 사진을 주면 안 되냐 물어봐서 사진을 주었고, 나도 주었으니 너도 달라고 한 다음에 서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전 계정을 탈퇴하였고, 물론적으로 대화 내역 또한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고받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불분명한바, 성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서로 동의하에 주고받은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계정 탈퇴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