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쓰레기 무단투기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저희 집이 1층인데 4층 사는 사람이 자꾸 창문으로 쓰레기를 던져서 냄새가 나고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