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 사는데 저희집 현관문 앞에 누가 쓰레기를 자꾸 투척합니다.

Question

빌라에 사는데 누가 저희집 현관문 앞에 자꾸 쓰레기를 투척합니다.
한두번이 아니라 여러번 그랬습니다.

무단 투기하는 사람의 쓴거같은 글씨체도 발견됐습니다.
혹시 이거 신고를 한다면 어디로 하는지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목을 걸 수 있을까요? 그에 따른 벌금이나 그런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1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생활폐기물 투기로 보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68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