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만17세이며 원동기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의 오토바이(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량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량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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