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전 인가요? 답변해주세요

Question

저는 만17세이며 원동기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버지의 오토바이(책임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무보험으로 처벌받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차량자체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설사 그 차량을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