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와 내용이 궁금합니다

Question

결혼한지 4년차고 돌지난 자녀가 있습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정했는데

합의내용은 양쪽이 원하는데로 정해지면 법의 제약없이 그대로 진행되는건가요?

그리고 총 합의 이혼이 완료되기 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하는 내용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당사자가 정한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어 숙려기간3개월을 고려하면 4개월정도 소요예상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둡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하의 민법 제83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육비 부담조서가 작성되는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이에 대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또는 양육비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협의상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이혼에 대한 협의, 이혼 숙려기간, 기타 양육에 대한 협의, 부양의무 등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하여야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통상적인 기간 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하고 개별사안별로 그 소요 기간은 다 다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내용이 정해지면 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제약을 걸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