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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다람쥐189
매너있는다람쥐18923.10.28

유튜브 음원 불법 추출, 처벌은?

유튜브 음원 추출(불법)은 어느정도 처벌받나요?

그냥 개인 소유만 할때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벌받는 사람이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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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연한 무단 복제행위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로 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일일히 단속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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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음원을 추출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만약 추출한 음원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면 문제될수 있으나 개인적인 소장목적이시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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