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로 회사에 찾아오는 사람 접근금지신청가능한가요?
스토킹이나 연인사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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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이나 연인사이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회사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다면 더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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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할 수는 있는데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조치가 아닌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