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 검거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 자세하게 작성함)

Question

얼마전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꾼은 대규모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이며 당장 수십명의 피해자가 소통망을 꾸려 모인 상태입니다.

피해액수는 게시된 사례들의 총액으로만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현재 소통망에 모인 피해자들은 대부분 ECRM 및 경찰서 정식 사건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일부는 접수와 담당 수사관 배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액수와 범행에 걸린 시간, 피해자들의 정보를 취합한 결과 개인이 아닌 조직에 의한 사기 범죄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기꾼들은 상당 수의 대포폰, 대포계좌를 돌려가며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추정되는 신분증까지 인증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추정상 자신의 계좌나 신분증 등을 이 사기 조직에게 판매한 사람들이 있어보입니다.

법조인 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범인 검거 및 변상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 진범(조직)은 검거되지 않고 자신 명의의 계좌나 신분증을 판매한 자들을 체포하였다면, 이들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시간은 길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처벌과 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조직적인 중고 사기 범행의 경우 계좌 추적 및 통신 기록 확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며, 대규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이 집중 수사하게 됩니다. 범인 검거 및 변상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수익을 얼마나 동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 대여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이들에게 직접적인 변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의 대여자들은 대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진범 검거가 핵심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수사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