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소급적용후 실업급여 타기 위한 조건 질문

Question

제가 지금 알바를 막 시작하고 있는데 보험 X,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 시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해주면 노동청에 진정하기 전이더라도 해당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해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그리고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해 임금이 20% 이상 깎이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알고계신 대로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조건중 하나가 180일 이상 채우고 계약 만료로 끝나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 경우로 받으려면 소급적용 신청은 둘째치고 근로계약서 같은게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급여내역이 7달이면 7달. 8달이면 8달어치 받은 내역만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노동청같은 곳에서 임금체불 관련으로 돈을 모두 받아낸 뒤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떼어서 소급적용 신청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옳은 순서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입금내역등 준비하시고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하시기바랍니다.

임금체불로 받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급여내역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이를 확인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