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5년 이상 실제혼인관계이고 남편이 28년 이상 직업군인 생활중이고 현재 계급은 작년 말에 진급하여 원사입니다. 제가 이혼 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을 하자고 말한 상태이며 이혼사유는 남편의 가정 불성실함과 남편과의 신뢰가 없어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 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결혼생활 중 저 몰래 생활안전자금 2천만원을 대출 받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니 군대에서 구입한 물건 중 잘못된게 있어 본인의 돈으로 매꿨다는 변명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친정에 따로 연락해서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는 연락도 저 몰래 몇번 했던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생활을 하였고 중간중간 생활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1-2년정도 짧게 회사 생활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제가 알기론 지금 남편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5천만원 정도 있고 나머지 재산은 아예 없는 상태이며 이럴 경우 제가 어느정도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하려면, 그 전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28년이상 직업군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포함한 금액 및 대출 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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