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성년자가 술,담배 를 사는것이 아닌 술,담배를 마시거나 피는것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술 담배를 마트에서 사는것이 아닌 피고 마시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좀 말도 안되는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먹는것이나 부모님이 담배 피는것을 허락해서 사주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나쁜 의도 없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 즉 술이나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이나 취득을 하였든지 이에 대해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음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여 음주를 한 뒤 업주를 신고하는 행위 등은 다른 범죄 등으로 처벌(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이 술, 담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자를 처벌하여 간접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