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가게 외부를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면 형사적으로 죄가되나요? 내부말고 외부만 찍었어용 20분정도? 경매에 나온 물건이라 확인차 촬영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가게 외부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만한 사유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촬영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외관을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