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없는 특수협박은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지나요?

Question

피의자가 한 행동이 피해자에게 특수협박이 성립되는 상황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당장 그 자리에서 어디에 위치해있는지 알 수 없음에도 그리고 피의자입장에서 피해자는 피의자가 해악을 고지하는 등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할 수 없는 상황이여도 특수협박이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장소에 없었을수도 있을법한 사건이 특수협박으로 입건 되었다면 이는 재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그 장소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장소에 피해자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이 제출하는 증거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