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신분인데 형사조정 불참석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재물손괴죄로 가해자와 합의가 안돼서 형사조정을 진행하자 하는데 해당 날짜에 일을 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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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은 합의를 조율하기 위한 절차로, 이에 불참하면 합의가 안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나, 그 외 수사절차에 대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은 임의적인 절차이므로 불참석한다고 해서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