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실조회 신청했는데 회신을 언제 쯤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서 금전지급 소액소송을 진행하고있는데요. 주소를 몰라서 사실조회를 경찰서에 사건번호를 첨부해서 넣었는데(형사도 진행중)송달이 1주일이 지났는데 회신이 없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이 송달된 뒤 회신까지는 각 기관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조회 회신의 경우 도달시기를 알 수는 없으며, 통상 다음 기일 전까지 회신해달라고 하게 됩니다. 해당 경찰서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기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기다려보시고, 회신이 계속안오면 독촉신청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