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경찰에 처음 신고당했을때 어떻게되나요??

Question

청소년이나 성인이 불법도박하다가 처음 걸리면 훈방조치되고 또 뭐되나요 그리고 벌금은 내나요? 만약 내면 얼마 내나여 여즘 코로나때문에 아는 지인들이 도박을 많이 하길래 궁금한가에요 ㅎ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음걸린다고 무조건 훈방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박 판돈 등을 고려하여 처벌여부 및 수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박 등의 행위는 엄연히 처벌 받는 범죄이고 온라인 도박 등도 검거가 되는 경우 도박 금액, 상습성, 기타 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하게 되며 징역 등의 경우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훈방 등에 그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