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채무불이행이나 여러명한테 그랬을경우)
A라고 지칭하고 적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현재 자신의 친구, 후배등 약 6명에 사람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은 상태입니다(인당 50~ 150만원 정도)
저는 저 혼자한테만 그런줄 알고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를 확정짓고 계좌압류만 하고 끝낸상태인데, 주변친구들도 돈을 빌려준후 못받은 상태라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기죄에서 기망행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A가 B한테서 2020년에 50만원을 빌리고 안갚은 상태에서 2021년에는 C한테 또 100만원을 빌리고, D한테는 60만원을 빌리고 이러한 경우 기망행위로 성립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사람의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른 사람한테 돈을 지속적으로 빌리는 것)
또한 이러한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를 하는것도 기망행위에 속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같이 있는 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름여행등을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의경우 10만원씩 소액으로 지속적으로 2년간 약 100만원을 빌려갔고, 제가 이자없이 달에 5만원씩이라도 갚아라 등 최대한 변제편의를 봐줬음에도 3년동안 1원도 갚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계좌압류 등을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A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행위, 즉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A가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가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서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A가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서 여행 등을 가는 것은 그가 돈을 갚을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A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는 사기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A가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가 돈을 갚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톡방 내용, 여행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A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A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A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 피해자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A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여러 명에게 비슷한 시점에 대여를 하여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사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해를 달리하는 경우라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함께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될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