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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잘웃는두더지7
23.07.30
합의서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애초부터 속일 생각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후 합의서에 작성되어있는 규정들을 어긴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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