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요근래들어 대법원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우리나라에서 12.3 비상게엄령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법집행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 1년간
대법원장이 도마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진행되었던 형사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는바, 이 부분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시각이 있어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는 점 역시 뚜렷하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고 특정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혹은 특정 인물에 대한 부분은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재판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재판을 빨리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하여 상당히 빨리 하였고, 대선 전에 선고하였기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에 대해서 의심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