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에 대해 대여 목적과 사용이 다르다면 ,

Question

빌린 금액에 대여한 목적은 소액 만 ,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지출하엿다면 해당 건은 사기가 성립이 될가요 ?

소액이여도 빌린 금액 자체에 일부라도 사용햇으니 성립이 안될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차용한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일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얼마정도인지, 전체 차용금액에서의 비율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