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알콜 맥주 청소년도 구매가능한가요?
요즘 주류시장에 무알콜 맥주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무알콜이면 알콜 함량이 없다는 뜻이 잖아요.
무알콜 맥주면 논알콜이니깐, 술이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법적 나이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무알콜은 일반 주류와 분류를 다르게 하나요?
법적으로 청소년도 구매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알콜도 알콜이 1% 미만 함유되어 있으므로 주류에 포함되며, 어린이식생활법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제9조(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이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있는 식품에 대하여 판매나 판매 목적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ㆍ저장ㆍ운반 및 진열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돈ㆍ화투ㆍ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도수가 1% 미만인 맥주의 경우 0%로 표기 가능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논알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알콜표기가 된 제품이라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논알콜 맥주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하여도 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물질로 볼 수 있으며 (소량 알콜이 함유되어 있음) 이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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