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바타스킨으로 드라마 연기한배우사진 짤로 썼는데 혹시 초상권침해로 징역갈수있나요??

Question

게임아바타 스킨으로 드라마 연기로 역할 한배우사진 썼는데 악의적이지않고 단순히 재미로썼다면 이게 초상권으로 신고가되면 최악의경우 징역살수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의 경우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있을지언정 형사상 처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