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상속이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행정법상 이행강제금의 경우 사람이 죽었을 때

자손에게 상속이 되나요?

자손에게 상속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손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제가 목적을 잃고 종료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마470 판결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상속인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 전속적인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