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재판전인 불구속 구공판 내용!!

Question

상조 사기죄로 공소장나오고 피의자 신분으로 6개월째 아직 1심도 진행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데요? 1심전에 합의 보는게 낳을까요?아니면 개인회생에 채권 통합해서 갚아나가는게 낳을까요?

개인회생으로 갚아나가면 형사사건 끝난후

민사상의 책임이나 재판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범위에 제외될 수 있는 것이고,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재 단계에서 합의하는 것이, 1심 결과를 보고 합의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채권이 개인회생에 포함되어 면책이 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