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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특정성 성립여부!

10명 이상의 멤버가 있는 스타크래프트 (게임단체크루) 어떤 A크루에 대해서 누구를 특정 하진않고 A크루 되게 못한다 애들도 너무 못한다고 해체하라고 글을 적었는데 이거 고소 위험성이 있어보이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도 의문이고, 그와 별개로 애들도 너무 못한다. 해체하라라고 하는 게 모욕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해당 집단에 대해 지칭한 것이라면 그 표현내용이 집단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정성이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