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보험금을 이모가 가져가서 못받고 민사 소송으로 승소 까지했는데

Question

가져가신 사람은 나이가 고령이고 재산도 좀 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돈을 안줘요 그리고 파산신청을 했다는데 그러면 저 아예 돈 못받는건가요?

재산 압류 통장 압류 다 했습니다 근데도 안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압류 및 통장압류를 했다면 이를 토대로 파산면책전에 추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파산 신청을 한 경우 기존 승소 판결도 파산 선고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