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라는 소통방에서 담배얘기 하지 말라했다고 욕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디스코드라는 게임용 sns 에서 어린 친구들 있다고 담배이야기 하지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인한테 전화를 걸고는 이새끼 미친건가~ 뭐 저새끼 때문에 라는둥 욕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에 대해 욕했다는 건 다른 지인과 디스코드에서의 대화가 대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카톡이나 그런 관련 연락처 알려주시면 영상 보내드릴수도있습니다. 이부분에서 굉장히 화가나서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 보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인에게 질문자님에 대하여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단순히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