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가 계약만료전에 이사를 나갔는데..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는데...
임차인 왈..새로운 법이 생겨서 임차인이 이사하고 2개월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부동산에 집을 내놨는데..전세계약이 안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소리네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간에 나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일 경우에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 가능합니다.
위 경우 말고는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 2개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느 법인지 여쭤보시고 저도 알려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어떤 법위반으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거나 위법한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정도 같은데 사기로 고소하려는 지는 모르나 지금 분위기상 고소를 해도 사실 전세가 안구해져서 미지급 될뿐인데..음 계약기간 만료6개월이면 사실상 어떤 위법이 될지는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