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 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바닷가에 놀러갔다가 불법촬영 당했어요
복장은 비키니 차림이였고 저와 제 일행 두 명이 비키니 입고 있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고 경찰관이 바로 잡아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어요
가해자는 대만인이고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있다고 했어요
합의금을 얼마나 받는 게 적당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합의금액은 없으나, 가해자의 경제적인 능력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단순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상황이라면, 합의금액이 낮아질 수 있고, 강제 추방을 당하면 안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합의 제안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행위가 되겠으며 합의금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500~2000만원까지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하셔서 제시해야 하나
상대방의 지급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특히 외국인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적당한 금액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면 얼마든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높게 불러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