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욕 한 걸 가지고 넷상 지인들이 가져와서 다구리 까였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

Question

대략 2달 3달 전에 디코라는 앱에서 당시 지인께 욕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얘기를 나누고 다 푼 상황에서 3달 지난 오늘 3명이 연락을 해서 갑자기 그때 왜 그랬냐며 전화를 걸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강제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세 명에서 저는 냅두고 대놓고 까며 웃으며 제 지인까지 욕을 했습니다. 연락을 따로 할때도 저는 욕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 화면 녹화도 있는데, 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과정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결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