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에 욕 한 걸 가지고 넷상 지인들이 가져와서 다구리 까였는데,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
대략 2달 3달 전에 디코라는 앱에서 당시 지인께 욕을 해버렸습니다. 다만 얘기를 나누고 다 푼 상황에서 3달 지난 오늘 3명이 연락을 해서 갑자기 그때 왜 그랬냐며 전화를 걸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강제로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세 명에서 저는 냅두고 대놓고 까며 웃으며 제 지인까지 욕을 했습니다. 연락을 따로 할때도 저는 욕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저에게 욕하는 것을 보고 받아치기만 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고 화면 녹화도 있는데, 고소 및 다른 법적 조치가 안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화통화과정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결국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들 외에 제3자가 당시 상황을 인식한 것은 아니므로 모욕죄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