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탬버린
탬버린23.01.07

자동차 보험 미가입 적발되면 어떤처벌받나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려면 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만약 자동차보험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될시 법적처벌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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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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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가입기간 발생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운행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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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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