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제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다른 친구 전화번호를 대출상담신청해버렸는데 처벌받나요? 1곳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어제 제폰을 가지고 장난치다가 대출상담신청에 다른 친구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대출상담을 신청했는데 이것도 처벌받나요? 신청한 싸이트는 1개입니다. 신청당한 친구는 미성년자입니다

#법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가 성립할 소지는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