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고1 학생입니다
카톡 계정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해서
아이디 비번 계좌를 줬어요
돈은 받지 못했고요
혹시 계정을 돈을 받기위해 준것이 문제가 될까요
이런게있다고 소개한 친구로 부터 끊임없이
협박 갈취를 당했는데 신고하려니 계정빌려준게 문제가 될까 글 옿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스쿠터를 타다가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어서요
겁이나서 피해자인데도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여 제발요
신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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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을 대여해준것은 해당 운영사 약관위반여지는 있으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카톡 계정이 사기범행 등으로 이용된 경우,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빌려주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기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신고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계정을 거래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