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헤어지려고하는데 만날때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아파트를 집사람앞으로하고
제가 3000만원 집사람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대출끼고 집사람 명의로했어요~
10년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했는데 헤어지려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명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내용대로 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해야 하겠습니다.
사실혼기간이 10년이라면 50:50을 기준으로 기여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