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10년을 살았는데 헤어지려고합니다

Question

사실혼 관계로 헤어지려고하는데 만날때 제가

신용불량자여서 아파트를 집사람앞으로하고

제가 3000만원 집사람이 2000만원을 투자해서

아파트를 대출끼고 집사람 명의로했어요~

10년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제가

부담했는데 헤어지려면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생활과정에서 형성된 재산은 각자의 기여정도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명의가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할 수 있다면 협의내용대로 하나, 협의가 안된다면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기여도를 인정받아 분할해야 하겠습니다.

사실혼기간이 10년이라면 50:50을 기준으로 기여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