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메일을 보내면 고소 취하한다는데 괜찮을까요?

Question

해외구매대행관련 상표권 위반 고소가 들어와서 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된 후 보완수사 상태입니다.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이메일로 사과를 하면 고소 취하 의향이 있다고 고소인 이메일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사과 메일을 보내도 괜찮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 메일을 보낸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혐의를 다투는 것이라면 사과 메일을 보내서는 안되겠습니다.

Answer 2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고 보고서인이 직접 요구한 게 아니라 경찰관이 중간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사과 메일을 보내고 정리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