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 고소당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uestion

대형 커뮤니티사이트에서 방송 유튜브로 유명한 기업대표에게 댓글을 적어서 곧 경찰출석 예정입니다.

욕설, 패드립이 아닌 일반적인 비난(비방)정도의 댓글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비방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모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이 있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부인하거나,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댓글 내용이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적용 법조문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댓글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혐의를 부인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동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 경위를 알지 못해 무엇이 문제되고 어떠한 죄가 성립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하에 따라 자백이나 부인 중 방향을 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