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여러개글 고소당했다면?
증권 토론방에서 기업을 모욕해서 고소당한 상태인데요
1.
게시판 5개 정도 글 썻는데 5개의 글이 만약 모욕죄에 해당이 된다면 형벌도 5개만큼 처벌을 하는지요?
ex\ 게시글 누적되어 한개의 죄목으로 가중처벌되는지..
게시글 마다 각각 처벌되는지...
2. 기업에 대한 언급없이
증권 토론방 게시글을 "여기가 XXX (비속어) 하냐? 이런식으로 글을 썻다면 기업에 특정성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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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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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당 행위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5번 한 경우에는 5개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 특정기업의 내용의 글에 댓글로 바로 지칭하여 모욕을 한 것이라면, 이미 특정성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칭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